[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행정법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 목 차 [행정법 서론] 7 행정법 서설 7 법령의 해석 7 [일반 행정작용법] 10 행정상 입법 1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 행정행위 18 재량권 18 행정행위의 부관 24 인허가의제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 행정강제 29 [집행벌(이행강제금)] 29 기타 35 [과징금] 35 행정절차 3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36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3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 [행정구제법] 46 손실보상 46 행정소송 55 항고소송 55 [항고소송의 대상] 55 [소의 이익] 61 [주위적청구.예비적청구] 65 [증명책임] 68 [취소판결의 기속력] 70 [사정판결] 73 당사자소송 77 민중소송 80 기관소송 84 [기관소송법정주의] 84 [행정조직법] 86 지방자치법 86 주민소송 86 자치권 88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90 [직무이행명령] 90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2 공무원법 95 [개별 행정작용법] 102 개발행정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4 개발부담금 112 [기타] 114 국적법 114 노동법 117 해고 1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5 경제법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3 세무사법 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0 건축법 148 도로교통법 149 국민건강보험법 151 ETC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