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2019년 상반기 대법원판례

[알토란]2019년 상반기 대법원판례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대법원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9년 1월 선고분부터
2019년 6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체계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불문하고 따로 정리하는 것이 독해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특별주제로 따로 분류하였으며, 이번에는 상반기 판례를 한권에 담았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집

 


목 차

[THEMA1] [민법] 1
[제1편] 민법총칙 1
[제2편] 물권 21
[제3편] 채권 32
[제4편] 친족 63
[제5편] 상속 65

[THEMA2] [상법] 67
[제1편] 상행위 67
[제2편] 주식회사 68
[제3편] 보험 76
[제4편] 해상 88

[THEMA3] [민사소송법] 92
[제1편] 총칙 92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2

[THEMA4] [민사집행법] 105
[제1편] 보전처분 105

[THEMA5] [민사특별법] 110
[THEMA6] [민사 ETC] 132

[THEMA7] [형법] 148
[제1편] 형법총칙 148
[제2편] 형법각칙 160

[THEMA8] [형사소송법] 167
[제1편] 제1심 167
[제2편] 상소 170
[제3편] 특별소송절차 179

[THEMA9] [형사특별법] 185
[THEMA10] [형사 ETC] 189

[THEMA11] [행정조직법] 197
[제1편] 지방자치 197
[제2편] 공무원법 200

[THEMA12] [일반 행정작용법] 203
[제1편] 행정입법 203
[제2편] 행정행위 206
[제3편] 행정절차 213

[THEMA13] [행정구제법] 216
[제1편] 행정소송 216
[THEMA14] [개별 행정작용법] 227

[THEMA15] [조세] 247
[제1편] 조세총론 247
[제2편] 국세기본법 252
[제3편] 법인세법 257
[제4편] 소득세법 263
[제5편] 부가가치세법 271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4
[제7편] 지방세 282
[제8편] 국제조세 285
[제9편] 관세 288
[제10편] 조세범처벌 291
[제11편] ETC 293

[THEMA16] [지식재산?영업비밀] 296
[제1편] 저작권 296
[제2편] 특허 301
[제3편] 상표 314
[제4편] 영업비밀 316

[THEMA17] [특별주제] 319
[제1편] 노동 319
[제2편] 사회보장 348
[제3편] 의료 350
[제4편] 교육 359
[제5편] 교통 360
[제6편] 회생·파산 367
[제7편] 공정거래 375
[제8편] 개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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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mes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