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판례 [형사편]

알토란 2018년 판례 [형사편]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목 차

[형법]편 7
[제1편] 형법총칙 7
[제1장]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주체 ? 양벌규정 11
[제3장] 범죄론 12
[제4장] 죄수론 15
[제2편] 형법각칙 17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7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
[제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
[제4장] 무고의 죄 25
[제5장] 교통방해의 죄 26
[제6장] 문서에 관한 죄 30
[제7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
[제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39
[제11장] 사기와 공갈의 죄 43
[제12장] 횡령과 배임의 죄 50

[형사소송법]편 64
[제1편] 제1심 64
[제1장] 수사 64
[제2장] 공소 71
[제3장] 공판 72
[제2편] 상소 88
[제1장] 항소 88
[제2장] 항고 98
[제3편] 특별소송절차 99
[제1장] 재심 99

[형사특별법]편 103
[제1장] 폭력행위등 처벌법 103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5
[제3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7
[제4장] 성범죄 110

[기타]편 116
[제1장] 조세 116
[제2장] 금융 120
[제3장] 노동 124
[제4장] 의료 125
[제5장] 선거 135
[제6장] 지식재산 153
[제7장] 청탁금지법 157
[제8장] 정보보호 159
[제9장] 도로교통 161
[제10장] 상법 163
[제11장] 공인중개 165
[제12장] 도시개발 166
[제13장] ETC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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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mes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