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판례 [헌법편]

알토란 2018년 판례 [헌법편]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린집

 


목 차

[제1편] 위헌법률심판 7

[제2편] 권한쟁의심판 164

[제3편] 헌법소원심판 170
[제1장]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70
– 청구대상 170
– 기본권 침해가능성 179
– 자기관련성 182
– 직접성 187
– 심판의 이익 195
[제2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01
– 재판의 전제성 206

[제4편] 기본권총론 212
[제1장] 기본권 제한의 원칙 212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212
– 과잉금지의 원칙 225

[제5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40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0
– 평등권ㆍ평등의 원칙 242

[제6편] 자유권적 기본권 280
[제1장] 인신의 자유권 280
– 신체의 자유 280
– 형사법의 원칙 288
[제2장] 사생활자유권 314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14
[제3장] 정신적 자유권 346
– 표현의 자유 346

[제7편] 경제적 기본권 369
– 재산권 369
– 직업의 자유 400

[제8편] 정치적 기본권 448
– 공무담임권 448
– 선거권-선거의 자유 476

[제9편] 청구권적 기본권 513
– 국가배상청구권 513
– 재판청구권 521

[제10편]사회적 기본권 57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73

[제11편]기타 577
[제1장] 부작위 577
– 행정부작위 577
– 입법부작위 580
– 행정입법부작위 584
[제2장] 기소유예 588
[제3장] 법조윤리 619
– 변호사법 619
[제4장] 노동ㆍ의료 635
[제5장] 조세 658
[제6장] 형사 706
[제7장] ETC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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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mes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