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판례 [조세편]

알토란 2018년 판례 [조세편]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국세기본법 6
[제1장] 납세의무 6
? 납세의무의 소멸-제척기간 6
[제2장] 납세자의 권리 8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8

[제2편] 국세징수법 10

[제3편] 법인세법 12
[제1장] 합병 17
[제2장] 분할 21
[제3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
[제4장] 결정?경정 및 접수 33
? 원천징수 33

[제4편] 소득세법 35

[제5편] 부가가치세법 38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
[제1장] 상속세 43
[제2장] 증여세 49
[제3장] 재산의 평가 53

[제7편] 조세특례제한법 55

[제8편] 지방세 56
[제1장] 지방세기본법 56
[제2장] 지방세법 60
? 취득세 60
? 등록면허세 69
[제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3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0

[제10편]종합부동산세 93

[제11편]관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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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mes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