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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2017년 9월 8일 - books, 알토란 판례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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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편] 6

형법총칙     6

죄형법정주의  6

형법의 적용범위    28

범죄론     29

죄수론     32

형벌론     33

형법각칙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문서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9

명예에 관한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43

횡령과 배임의 죄   45

손괴의 죄 53

 

[형사소송법] 54

총칙     54

변호인     54

피고인의 소환,구속 56

제1심    58

수사   58

공소   61

공판   67

상소     74

 

[형사특별법] 79

폭력행위처벌법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2

통신비밀보호법  84

군사법원법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3

변호사법     94

 

[기타]    97

조세범 처벌법    97

조세범 처벌절차법    98

관세법   100

여신전문금융업법     103

노동법   105

의료법   106

저작권법     113

건축법   117

ETC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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